내년에 나랏빚 1000조라는데...추석 재난지원금 검토하는 여당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나랏빚 1000조

"올 여름 추경 이후 7~8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나랏빚 현 정부서 "300조" 불어.... 재정 정상화 이탈 우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내년엔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은 60%를 넘어 2026년엔 70%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다가오는 추석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감사원은 3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2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5년 만에 약 400조원이나 불어난 셈입니다. 나아가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6%를 넘고 2022년에는 50%도 돌파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을 40%대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막대한 지출로 인해 차기 정부가 그 짐을 떠안아야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4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6년 69.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로화를 쓰는 19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같은 기간 채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 뒤가 없는 돈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올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을 고려 중입니다. 특히 9월 추석 전후로 검토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채무비율 60%'이라는 재정준칙에 손을 대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로 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막대한 채무만 남기고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